120,751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52
별도 계약한 특별공급품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품을 별도 계약으로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0,753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20,754
필수사항을 잘못 적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55
비업무용 공장시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법인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20,756
고급주택 판정에서 주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에서 주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가액은 주택인 건축물의 가액을 의미한다. 부수토지의 가액은 주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20,757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주택취득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의 증여세 여부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758
충당금 없는 자산의 특별수선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지출한 특별수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수선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충당금 없는 자산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0,759
대행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행수출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를 참고바람
법인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대행수출입의 회계처리와 대행수출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행수출의 수입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0,760
연불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본다. 인도일은 계약조건·사용수익절차와 다른 유사거래 형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61
고무보트선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는 모타보트, 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국방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제대상이므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모타보트·요트 관련 제품 중 선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국방용으로 반출하려면 조건부 면제대상으로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0,762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기타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120,763
신고 때 놓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120,764
등록말소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면 가산세도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조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무부 국조22601-82, 1990.01.23의 회신내용을 통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65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 -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66
경작농지 증여 시 증여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가? 경작농지를 영농1자녀 등에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됨
상속증여세 -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구체적인 국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67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취소의 전제는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한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68
공사현장용 특수장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RACKER TRIL BOSS 4X4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정 특수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TRACKER TRIL BOSS 4X4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은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이다.
120,769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96, 1988.11.14가 제시되었다.
120,770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120,771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산01254-3136, 1989.08.25를 참조하고 도시계획구역은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120,77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773
토지등급 변동 시 양도 당시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의 토지등급이 고시 후 변동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하며 고시는 해당 지역의 고시를 뜻한다.
120,774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2063, 1988.07.25이다.
120,775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76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과 타인 지분의 근저당권을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타인 지분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다.
120,777
공동취득 부동산의 인수채무도 자금원인가? 특정부동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동취득하며 인수한 담보채무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채무액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채무 인수자가 누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0,778
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와 사택 등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며, 면제신청한 업무용 기계장치와 포크레인은 면제되지만 구축물은 제외된다. 사택의 실제 직원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79
연불 이자상당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연불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본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0,780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81
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파견 의료단과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82
사후 세액 추징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근로자증권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증권저축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가 늦어지거나 통보가 없어 추징을 못하였다가 사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 저축계약 해지 후 사후에 공제세액을 추징할 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182조에 따른 가산세의 비적용만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83
예정고지세액의 가산금은 확정 후 취소되나?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고지세액 체납으로 발생한 가산금이 확정결정 후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확정결정으로 고지할 세액이 없어도 해당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각 세법에 따른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발생한 가산금에 관한 판단이다.
120,784
양도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85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상조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상조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86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에서 받은 금액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한다.
120,787
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두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일정한 변동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788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89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90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기술개발 원재료비인지 물었다. 원재료비 해당 여부는 구조와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담부서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가 아닌 구입비용은 같은 항목의 시험연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91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하는 국세 등에 충당이 가능하며, 다만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함
기타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계산서류에 해당 국세에 충당받으려는 뜻을 부기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0,792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93
목적사업 지출 때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9.09.07 회신을 제시하였다.
120,794
D/A 수출의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인가? D/A수출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출로 지급받는 수입이자상당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이자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국외원천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95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796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는 경비는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97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0,798
자동조절반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자동조절반은 멀티비전에 사용되는 환등기를 제어하는 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0.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등기 제어기기와 음성재생기 및 앰프가 결합된 자동조절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조절반은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각각 특성과 용도를 지닌 일체형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0,799
협회 연금사업자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은행에 예탁된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금사업자원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과오납세액 환급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과오납세액은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환급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20,800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된 채권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