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7회신일 1990.0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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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3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에서 받은 금액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으로부터 금액과 재산을 분배받는다. 그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든 금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0634 심판결정
1991.07.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7 (<time datetime="1990-02-23">1990.02.23</time> 회신),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