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01
임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재산 중 임대자산 평가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임대자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02
상속세 제척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0,903
처분대금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에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904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배제 범위는?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까지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
법인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2264 회신문에 맡기고 있다.
120,905
관광호텔 근로자도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 종사 근로자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제(하)목을 판단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06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함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
국세기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가능한 사유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수령 거부, 국외 소재로 인한 송달 곤란 또는 주소·영업소 불분명이 그 사유다.
120,907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120,908
등기 불가능한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514, 1989.07.07이다.
120,909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말 현재 소유한 농지를 1991년 말까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10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인 이내에 한하는 것이나,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2명 이내로 제한된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체적 공제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11
환지확정면적 증가분의 청산금은 취득비용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면적 증가로 지급한 환지청산금이 취득비용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02, 1988.07.27.이다.
120,912
대상기간 없는 상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법인22601-4489에 맡겼다.
120,913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 제한 없이 공제되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직계존속·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의 형제자매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914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0,915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인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271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20,916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미등기 양도 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이나 특정지역의 신축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917
질의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같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범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0,918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20,919
기술개발용 금형제작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기술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형제작비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 제작비에 관한 판단이다.
120,920
출자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료 등은 법령상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921
경마 중계장 의자와 모니터의 내용연수는?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 대행법인이 경마 중계장에서 사용하는 관람용 의자 및 TV모니터의 내용연수는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 중계장에서 쓰는 관람용 의자와 TV모니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ㆍ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용구 중 해당 연수를 적용한다. TV경마중계 및 마권판매대행 법인이 경마중계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120,922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23
법인의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751, 1986.09.06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924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경리하여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42의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0,925
양도된 지명채권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전 지명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납자가 아닌 양수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지명채권 변제를 위한 공탁금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인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나 승낙이 적법하게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0,926
중소기업 제외 사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0,927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28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방위세도 제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방위세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따른 방위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2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7, 1988.06.29 회신문이다.
120,930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보상금 지급액이다.
120,931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1-1634, 1983.08.17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120,932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933
미지급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체협약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120,934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20,935
대리납부 관할 위반이 신고효력에 영향 주나? 대리납부세액은 재화ㆍ시설물ㆍ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 시 신고효력에는 영향 없으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리
부가가치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신고·납부 관할을 위반한 경우 신고효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관할 위반은 신고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납부액은 정해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및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0,936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 - 1990.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37
1987년 이후 취득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87.1.1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때에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0.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자경농민 관련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시점이 1987.1.1. 이후인 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38
등기 대상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임
상속증여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민법 187조상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취득시기다.
120,939
계약권한을 가진 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N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N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권한을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경우 자회사는 N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됨.
국제조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특정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계약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 취득 또는 상품 보관·인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다만 계약권한의 행사가 일본법인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에만 국한되면 예외이다.
120,940
점포가 함께 있는 상속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
상속증여세 - 1990.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41
종중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942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43
국외 자기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944
청소선과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은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댐관리선은 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되는 행정지도ㆍ감시ㆍ부유물수거 등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소형모타보트이므로 특
기타 - 1990.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부유물 수거 청소선과 댐관리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댐관리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청소선은 화물운반선에 속하고 댐관리선은 다목적 소형모타보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0,945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04, 1987.03.30.을 제시했다.
120,946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804 회신문에 있다.
120,947
법원 판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4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948
직장주택조합에 판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기타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조합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될 수 있다. 양도자가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120,949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950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