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01
다가구주택 매입 후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20,602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603
개업 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도 공제되나? 신규사업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투자가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동
조세특례 - 1990.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시설의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04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가?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0.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기존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05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금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질의의 전제가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 회신은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606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07
공동부동산 매각대금을 한 명이 모두 받으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를 공동소유자 한 명에게 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08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609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는 얼마인가? 관계법령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금액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금액을 물었다.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며 면제 대가는 약정한 전체금액이다. 건설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0,610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611
법인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612
세대 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120,613
요양 때문에 이사하며 판 집은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614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2170, 1989.06.15.이 붙임 회신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120,615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120,616
양송이재배용 건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막·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이 포함된다.
120,617
양도가액이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과 재산01254-272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0,618
신축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 1989.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619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571 회신문에 있다.
120,620
상속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78, 1989.05.17 회신문이다.
120,62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14 및 재산01254-1797 회신문이다.
120,622
법률상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01254-463 및 재산01254-2281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20,623
현물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따라 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624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 계산 기준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양도소득세 - 199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대지면적 비율과 공장가액 비율로 각각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면제 대상이다.
120,625
환지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면적은 얼마인가?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면적과 확정면적이 다르지만 환지교부금이나 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면적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양도면적의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20,626
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 목적일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새 건축물의 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887, 1989.03.0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0,627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20,628
냄새와 가스만 제거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유해까스 제거기가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냄새제거기로서 주기능이 냄새 및 가스제거이고 미세한 먼지나 티끌 및 세균 등 분징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기능이 냄새와 가스 제거인 유해까스제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집진장치 없이 냄새와 가스를 제거하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0,629
온도유지용 공업시설은 조건부면제가 가능한가? 공업용시설 기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등을 제조하는 곳에서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인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제가 가능한 것임
기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온도 유지가 필수적인 공업용시설 기재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조건부면제가 가능하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0,630
건축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대상이다.
120,631
자산 양도차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632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633
공동출자 신축 건물 매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공동출자해 건물을 신축한 뒤 매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634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는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35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무엇인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7, 1990.01.19.이 제시되었다.
120,636
음이온 산소방출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음이온 산소방출기(NEGATIVE IONISER)는 공기여과 집진장치와 음이온 방출장치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미세한 먼지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면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이온 산소방출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공기여과집진장치와 음이온 방출장치가 결합되고 분진을 제거할 수 있으면 공기청정기인 과세물품이다. 미세한 먼지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0,637
요트와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요트는 과세물품이며, 윈드서핑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트는 과세물품이고 윈드서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0,638
기납부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20,639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와 재산01254-1601을 제시했다.
120,640
도로 편입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인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이외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4, 1987.01.23이 제시되어 있다.
120,641
신축주택을 단기 거주·보유 후 팔면 과세되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642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이전을 위해 건물 구입하여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구입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건물을 구입·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구입과 신축이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43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44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0,645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120,646
부정한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가 대상이다.
120,647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20,648
전 세대 근무지 이전이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관련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120,649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0,650
박람회 실비 행사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무역의 관한 박람회ㆍ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참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박람회 참가자에게 받은 행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공사 정관에 따라 무역 관련 박람회·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