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기계장치 등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사택이 실제로 직원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2.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 시행령 제4항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위의 기계장치 등의 범위에 포크레인은 포함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축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함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

직원 거주용 사택과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취득한 기계장치, 포크레인 및 구축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직원 거주용 사택은 업무용건물에 해당하나, 실제로 직원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2.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3. 기계장치 등의 범위에 포크레인은 포함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축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6 (<time datetime="1990-02-24">1990.02.24</time> 회신), "토지 양도 후 취득한 포크레인도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