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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 정착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첨부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80, 1988.09.12을 제시했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에 거주하다 전근으로 전출한 뒤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세부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회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산에 따라 처음부터 자기 명의였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무 형편상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이다.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7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지연제출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토지 교환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겸직만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위장창업 여부는 업종 성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서 및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리더기는 면세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카드리더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압류처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당시 재산이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없다. 회답은 부가1265.1-1022, 1983.05.3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이다.

Action master/500 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용필름 폭이 16mm 이하이고 과학영화촬영용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 제외는 공중측량용·천체관측용·의료용·문서복사용·수중촬영용 등 특수 제작 촬영기에 한한다.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2조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중계무역방식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매출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해도 상품 수출가액 전액을 매출금액으로 한다. 상품을 제3국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988, 1989.03.1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의 소득 및 교육비 공제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기금의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공제는 일정한 직계비속의 공납금 지급에 한정된다. 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직업훈련기준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 투입 후 검사 완료로 반품할 수 없는 레미콘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87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관련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46, 1987.10.13 회신문이다.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18, 1989.09.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골프공집구기 BG90C와 BG40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공집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32, 1986.11.22이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시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과 유사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휴수당의 범위와 포함되는 급여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이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한다.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별도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취득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7과 재산01254-2178이 제시되었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포함해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이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한다. 질의의 과세내역과 결손처분 내용이 불분명해 관할세무서 문의가 필요하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과 근로기준법 제46조가 판단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