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51
신축 중인 임대·매매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52
무상 취득 토지의 익금 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의 익금 산입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을 적용한다.
120,553
대가 없는 용역도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무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0,554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555
해외 전근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0,556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120,557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된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들었다.
120,558
국민주택 용지 감면과 건설업 과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질의⑤의 소득 과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용지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120,55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560
부득이한 퇴거로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0,561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0,562
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기타 - 199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나 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된다. 군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의 협의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20,563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64
계속 고용되어 받은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약정율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565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범위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이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66
병원 건물 무상임대에 감가상각비와 부인이 적용되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 등을 무상임대할 때 감가상각비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무상임대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67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인정이자계산규정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하는바,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자소득으로서의 원천징수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계산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전약정 유무에 따라 통칙을 달리 적용하며 처분된 소득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68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매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특정지역 가운데 특수매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삼 01254-190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특수매율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569
주택부수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주택부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회신과 같이 과세함
기타 - 1990.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있는 채 양도하면 일정 범위는 부수토지로 보며,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계가 확정되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570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한다. 배율은 시행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20,571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해 납부하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조합의 인격 등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0,572
소송 판결 후에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갱정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어야 한다.
120,573
일원동 사원아파트의 특정지역 최초 고시일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 소재 ○○사원 아파트(27평형)의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시행)일은 1984.07.01임
양도소득세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사원아파트의 특정지역 최초 지정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최초 지정 고시 및 시행일은 1984.07.01.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 소재 ○○사원 아파트 27평형이다.
120,574
환경사업 부담금과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폐기물관리법 199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징수하는 부담금과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과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과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75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업자가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이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공급자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120,576
학교교육용 물품 구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 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물품 구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77
세금계산서 이중계상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수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에 대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재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이중계상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 이중계상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과 상대계정과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20,578
직장을 다니며 자경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579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80
표준계량증명 용역의 과세특례 세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계량 활동과 그 결과증명하는 용역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계량증명업소의 용역 구분과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81
유휴토지 관련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일인 과세기간종료일에 상관없이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는 개정안이 마련 중임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질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중이었다.
120,58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당시 특정지역아파트 아니었으나 양도당시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ㆍ아파트별ㆍ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아니었으나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83
증여받은 재산을 처남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위가 그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의 아들인 처남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6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584
타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0,585
남편에게서 이전등기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며 남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본다.
120,586
증여 6개월 뒤 매각가액도 시가가 되나?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
상속증여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증여재산을 매각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증여일부터 6개월 뒤 확인된 매각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0,587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20,588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환지 지구 내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89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27, 1988.03.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590
3년 소유·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1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0,591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성한 토지 등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해석이다.
120,592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물었다.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에는 압류의 등기나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120,593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594
취득 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95
규사 생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구입한 원석을 분쇄하여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3318)의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석을 분쇄해 규사를 생산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기타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타의 제조설비(3318)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96
3회 이상 체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3회 이상 체납할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임
기타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서 3회 이상 체납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허사업제한 요구 시점에 체납국세가 3건 이상 있어야 한다. 체납 횟수가 아니라 요구 시점에 존재하는 체납국세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120,597
공동광고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에 넣나요?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0,598
공공용지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 1990.01.12를 제시했다.
120,59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20,600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