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농지 증여 시 증여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53회신일 1990.02.2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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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7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구체적인 국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분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경작농지를 영농1자녀 등에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1,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1, 1988.07.25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와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1(1988.07.25) 사본을 참조한다.

2.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61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3 (<time datetime="1990-02-27">1990.02.27</time> 회신), "경작농지 증여 시 증여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2)
원 제목: 경작농지를 영농1자녀 등에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