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8회신일 1990.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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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3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74.12.31 이전에 취득했다.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자본적 지출액은 그 이후 지출했다.

질의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975.01.01 이후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따라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8 (1990.02.23 회신),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8)
원 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