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공장시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1회신일 1990.02.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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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8

해당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의 처리.

회답

해당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1 (<time datetime="1990-02-28">1990.02.28</time> 회신), "비업무용 공장시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44)
원 제목: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해당 시 감가상각비 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