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01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 특례를 받나?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02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통칙 4-2-8...12 및 5-2-10...16을 제시한다.
120,703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판매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704
1989년 6월까지 끝낸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6.30 이전에 완료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에는 계속 투자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120,705
등급이 바뀐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고시일 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
양도소득세 - 199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 당시의 배율로 적용한다.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배율을 산정한다.
120,706
토지 특정지역의 특수매율은 어디에 적용되나? 토지 특정지역 중 특수매율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특정지역에서 특수매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매율 1.00배는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120,707
배율가액보다 낮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거래가액보다 배율적용가액이 높을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은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외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08
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
원천징수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후 복직할 때 미지급급여의 정산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결이 과세기간 종료 전이면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미지급 시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으로 본다. 판결 후 미회수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잘못 낸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120,709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안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되었다.
120,710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인 법인22601-4398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711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12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20,713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714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의 보험료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보험료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15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 감면은 승계되나?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22601-3925, 1988.12.3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0,716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 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717
장학단체가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조감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8...18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 고유목적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장학금에 한정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0,718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0,719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12.31.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으로 해당하면 적용된다.
120,720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는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모든 해당 거주자에게 1990.01.01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공제한다. 질의1은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중간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0,721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22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통근·위험·무사고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723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체육시설은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24
음식 제조·판매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규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범위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20,725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726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727
직장 이전 중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0,728
환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당해 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에 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
120,729
주택과 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35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730
인락조서로 신탁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판결이나 인락조서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가 판결을 대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120,731
양도·취득시기 판단 시 어느 회신을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732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준공검사 필증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선사용 시 그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120,733
양도소득 특별공제한도액은 얼마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한도액에 관해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95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0,734
농어촌 창업기업이 시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120,735
상속받은 아파트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당첨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736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에 적힌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737
직장생활 중 직접 농사 지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0,738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20,739
법인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20,740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본다.
120,741
종업원 기숙사도 이전 전후 공장에 포함되는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이전 전 또는 이전후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와 부속 토지가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기숙사시설과 그 부속 토지는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42
신축 단독주택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시 신축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743
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744
근무로 거주 못 한 새 주택은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745
특정지역 농지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3600이 제시됐다.
120,746
질의한 공장 이전에 제42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공장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제67조의13과 시행령 제55조의1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47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의무는 공동소유자가 아닌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참조한다.
120,748
거주이전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20,749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0,750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