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51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0,652
유가증권이자 세무조정은 어느 견해가 맞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법인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유가증권이자의 세무조정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653
근무로 이사해 못 산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654
구분용 첨가행위도 제조의제에 해당하나?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당해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용과 면세용을 구별하기 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은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에 대한 첨가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치증대가 아닌 과세용과 면세용의 단순 구분을 위한 첨가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사안 2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0,655
공장 철거 후 상가 신축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모든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 시 공장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면제규정과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의 경우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56
공동사업 공장 이전의 비과세 요건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657
압축기를 구입해 그대로 팔면 특소세 혜택이 있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인 압축기를 구입해 그대로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및 미납세반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압축기를 별도 제조 없이 구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120,658
거주이전 2주택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659
거래수량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수량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660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12월 31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규정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다.
120,661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자산 처분은 무엇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42, 1989.06.21.이다.
120,662
주민등록 없이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20,663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면제되나요?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0,664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된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665
장기 초청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는 면제되나?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초청 교직자에 대한 면제)은 그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초청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국제조세 - 1990.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초과 초청자와 특정연구기관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초과 초청자는 협약상 면제되지 않지만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은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의 외국인 연구원은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66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0.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67
1978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8년 12월 30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1978년 중 이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120,668
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등급 변동이 없으면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20,669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고시 후 등급이 그대로면 고시일의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고, 변동되면 변동 등급과 재산정 배율을 적용한다. 재산정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20,670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법인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과 법인22601-51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671
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을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120,672
공동임대 토지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타인이 공동임대사업자로 소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에 임차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를
상속증여세 - 1990.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 배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73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체납액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120,674
아버지 명의로 산 아들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사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20,675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납세의무가 남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0,676
특수배율 적용 대상 토지는 무엇인가? 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의 적용 대상 토지와 공원부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특정지역 내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 공원부지 양도만으로 감면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120,677
양도·취득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20,678
공시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물었다.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시점은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 및 송달 효력 규정에 따른다.
120,679
결정서 사본을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관계인이나 제3자가 세금부과 결정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의 없는 제3자의 요구는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
120,680
고시가 없는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도매물가 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지수를 곱하고 양도월 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81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란 무엇인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라 함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의 비과세를 가리킨다.
근거 법령·조문
120,682
타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채무액의 과세상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1, 1989.06.23 회신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120,683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684
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685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686
대지는 부친, 주택은 자녀 소유면 상속공제되나? 부 사망 당시 대지의 소유권은 부명의로 되어 있고 지상건물인 주택은 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대지 위 주택이 자녀 명의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0,687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교통안정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교통안전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통안전 조사·연구와 기술 개발·보급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688
옥수수가루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건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이다.
120,689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690
서비스업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0,691
사회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열거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692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폐지 시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93
종중재산을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0,694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종업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95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이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타 건설업체에 양도 시 부수 토지는 “2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연립주택을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할 때 부수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1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696
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령상 허가와 별개로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97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 가액은 얼마인가?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할 때 필요한 담보 제공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에 적용한다.
120,698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국세기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서류 제출이나 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에 적용된다.
120,699
공급재화 환입 시 양측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재화환입 시 환입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급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환출하는 사업자는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재화 환입 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출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120,700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