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01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0,802
세대별 판매한 다세대주택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별 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
부가가치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등기해 세대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팔면 그렇지 않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0,803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불공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04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무엇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 처분의 예외 범위를 물었다. 예외는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처분이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0,805
건축물 없이 임대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806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807
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 기숙사를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이 투자금액인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808
변경된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던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이
국제조세 - 1990.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술도입계약을 변경해 새 기술을 도입할 때 조세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새 계약은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기술제공자에게 감면이 적용된다. 고도기술산업 사업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3조 폐지·구법 폐지 재무부 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0,809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0,810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인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120,811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 1985.01.26.을 제시한다.
120,812
하역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시멘트 및 연료의 하역용역을 전담하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와 연료의 하역을 전담하는 근로자의 각종 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813
비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매입해 차액이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타법인의 채무를 인수해 상환한 원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0,814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연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815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20,816
면제대상 농지의 증여세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면제 신청 기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817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이 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20,818
주류도매업체의 주주·임원은 어떻게 변경하나?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 변경은 신규면허시의 주주 및 임원 자격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자가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함
기타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주주와 임원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규면허 때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대상은 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및 임원이다.
120,819
양도·취득시기 판단의 참조 회신문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0,820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그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 성립과 지속 범위를 물었다.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으로 관계가 성립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된다.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120,821
노하우가 이전되는 기술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대기기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식, 경험 및 기타 숙련정보가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의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관계없이 한・미 조세협약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기술자문용역으로 노하우가 이전될 때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지식·경험·숙련 정보가 이전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술용역 도입대가에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사용료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822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바람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별첨된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작성 절차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823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알린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440, 1990.02.13이 표시되어 있다.
120,824
스포츠센터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 취득 후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 후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경과기간, 수입금액 및 법인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25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도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0,826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함
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범위로 하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827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심신장애자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각종 공제 후 잔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 잔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산정한다.
120,828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당시의 배율로 한다.
120,829
대량 보유 사업용 자산에도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그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은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에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830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
조세특례 -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831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비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동조합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832
기숙사용 아파트 유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545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20,833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제시했다.
120,834
근무상 이전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835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
조세특례 건축법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적힌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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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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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52,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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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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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가공료 선급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 지급한 임가공료 선급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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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못 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에 의하여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철거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하려 취득했다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사용내용 및 건축물의 철거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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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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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시 1세대1주택인가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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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1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주소나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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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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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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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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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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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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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의 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850
댐 건설 국민성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 건설추진위원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가 관리하는 ○○ 건설 ○○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그 위원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