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51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382와 부가22601-196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0,952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0,953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과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120,954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당시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정지역의 토지등급 변동 시 기준시가와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해당 당시의 배율을 산정한다.
120,955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특정지역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적용 배율은 고시일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20,956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57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0,958
특정지역 농지의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인 재산01254-1323 및 재산01254-163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20,959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부동산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이상인 것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국세청 고시 89-88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그 범위의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96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0,961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하고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 제출해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의 효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20,962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120,963
지하 연탄창고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2㎡ 단독주택과 지하 연탄창고 14개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120,964
다가구주택 추가 구입 후에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가진 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0,965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사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0,966
수입 후 재배한 행운목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절단된 행운목(DRACEANA FRACRANCE)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 상태로 수입해 재배한 행운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 6개월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절단된 행운목을 수입한 뒤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67
일본법인의 6개월 이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협약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0,968
등록말소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말소와 감면조세 추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69
외국법인의 국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기소유 주권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97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0,97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부담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72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20,97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가산세가 붙나?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74
등록 말소 후 감면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나?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75
국민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붙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 면적 이내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120,976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77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978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두 공제 규정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79
제3자 재양도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80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8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0,982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빛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1264-92, 1985.01.11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20,983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 대신 낸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6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0,984
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배출자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출자금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출자지분에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지배출자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85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을 때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986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826과 재산01254-30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0,98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88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989
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연구원부설 ○○센타에서 교직원(책임연구원)으로 초청한 기간이 2년을 초과(2년 2개월)하므로 센타로부터 받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으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연구원이 2년 2개월간 받은 강의 또는 연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90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지으면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에 국민주택해당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
양도소득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의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 비율을 적용한다.
120,991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를 포함)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법인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자산평가차익 범위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992
사업폐지로 회수 못 한 채권의 대손 요건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외의 모든 채권 및 특수관계 법인간의 채권에도 적용하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국내외 및 특수관계 법인 간 채권에도 적용되지만 권리 불행사로 못 받은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법인의 사업폐지와 파산 여부는 객관적 증명과 현지 외국 파산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93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20,994
중앙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신용협동조합법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예탁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연합회로부터 받는 예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95
임차 토지의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언제 상각하나? 임차한 토지위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임대차 기간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지출한 골프연습장 설치비의 감가상각기간을 물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이후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20,996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이연자산은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인지 물었다.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이연자산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 일시 상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97
기포와 Pile사 가공품은 융단인가? 위사(씨줄)와 경사(낱줄)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 가공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세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0.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사·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함께 가공한 물품이 융단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융단에 해당한다. 위사와 경사로 제직된 기포와 Pile사를 동시에 제작·가공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0,998
중도퇴직 후 재취직하면 우리사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중도에 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하였을 경우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 공제 방법은 종전 회사에서 계산되는 세액공제한도액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중도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한도액은 종전 A회사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99
시장조사 협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ㆍ연령ㆍ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체가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조사협조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하게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한 통상 필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조사대상자는 지역·연령·직업별 기준에 따라 불특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121,000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철탑 이전비는 법인의 수익인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역 내의 법인소유철탑을 사업지역 외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이전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철탑의 이전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때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는 해당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사업지역 안의 철탑을 사업지역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