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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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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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취득가액·누계액·상각율에는 원문 기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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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취득가액·누계액에는 시행령 부칙을, 상각률에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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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3 학교발전기금 기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기부금품의 세금감면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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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5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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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6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해 받은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노동부장관에게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실제 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받은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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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7 법인이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부장관에게서 받은 채용장려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별도로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에 관한 장려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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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8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취득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의 부인 적용을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권 평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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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9 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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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영업권을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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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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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2 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조세포탈이나 부당 환급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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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3 공동 경락 부동산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두 법인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분할하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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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4 공동 경락 부동산의 약정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사전 약정대로 분할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각자 소유할 부동산의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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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 한국국제교류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비인정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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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6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기간의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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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7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판매하는 아파트의 분양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판매를 시작한 분부터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한다.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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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8 신용카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각호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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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2 허가받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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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3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두 합병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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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4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서 취득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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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6 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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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7 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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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8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지만 1993사업연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1993사업연도에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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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9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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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0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회수불능 판정으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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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1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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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도 현물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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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3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되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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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4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에 따른 금액과 일정 재평가차액 및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과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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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5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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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6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은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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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9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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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0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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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1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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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2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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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3 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조융자로 발생한 은행의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과 경제적 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금리 결정요소와 초과대출 사유, 경제적 이익 및 관계법령 적합성에 관한 감독기관 의견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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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 사업주체 변경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의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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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5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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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3년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명서를 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며 등록세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전입 시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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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9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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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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