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2회신일 1999.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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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8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퇴직금의 계산 기준을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한도.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2 (1999.09.18 회신),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75)
원 제목: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시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