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 5. 2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 등의 적용방법.

회답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7 (1999.10.01 회신),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