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74회신일 1999.09.2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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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7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상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ㆍ양도시기 및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4 (<time datetime="1999-09-27">1999.09.27</time> 회신), "재평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82)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