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였다.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 금액을 부담한 때에는 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6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