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은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금전대차거래를 한다. 다른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해 특정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의 결정요소 또는 당해 은행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은행법 제35조 제1항의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당해 은행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시고, 특히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하여 특정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은행이 협조융자에 따른 이자손실분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와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이유

1.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전대차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결정요소를 알 수 없다.

2.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

3. 해당 거래로 은행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없다.

4. 다른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한 특정 거래처 대여행위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이 필요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7 (<time datetime="1999-09-11">1999.09.11</time> 회신), "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