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8회신일 1990.09.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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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4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손금 기표를 단순히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11...14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 설정한 경우에도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하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2-6-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8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59)
원 제목: 수탁판매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