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6회신일 1990.09.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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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4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가공하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절단·압단·접합·조합 등의 방법으로 각종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입한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다.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경우 구입한 프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다, 압단,접합,조합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각종형태의 프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33.기타의 제조업 3315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절단, 압단, 접합, 조합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해당 제조설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33.기타의 제조업 3315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6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64)
원 제목: 1차 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는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