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76회신일 1990.09.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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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7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등의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양도의 의미와 질의 사례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양도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함.

2.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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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3.10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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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6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회신),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2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