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10회신일 1990.09.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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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5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명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해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타인의 화물의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임금액에 대해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849, 1986.05.06.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회신문(부가22601-849, 1986.05.06)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849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10 (<time datetime="1990-09-15">1990.09.15</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56)
원 제목: 운송주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