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와 사업장 간 사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1회신일 1990.10.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임대와 사업장 간 사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9

무상 임대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장 간 사용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생산시설 무상 임대와 다른 사업장에서의 원료·자재 사용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임대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장 간 사용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각 거래가 무상 용역과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사용·소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시설물과 그 장소를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했다.

질의요지

생산시설물 및 동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면 이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 1의 경우 생산시설물 및 동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면 이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귀질의 2의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자가공급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시설물과 그 장소를 임가공업체에 무상 임대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생산시설물과 그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 임대했다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1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무상 임대와 사업장 간 사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09)
원 제목: 용역의 공급이 무상 또는 자가공급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