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89회신일 1990.10.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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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9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2, 1989.12.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752, 1989.12.28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4752, 1989.12.28.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75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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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89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95)
원 제목: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