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도 1주택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구 내에 신축·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전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다.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봄

1.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위 요건에 해당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질의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위 요건에 해당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94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도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