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주주를 배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210회신일 1991.02.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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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9

부적격자를 배제한 뒤 면허교부를 요청하면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부적격 주주 또는 임원이 있는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적격자를 배제한 뒤 면허교부를 요청하면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신청자에게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이 있었다. 신청자는 그들을 배제한 후 면허교부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잔여 주주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을 배제시킨후 면허교부를 요청하고 잔여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적격한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이 있는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면허신청자가 부적격한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을 배제한 후 면허교부를 요청하고, 잔여 주주(출자자) 또는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10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부적격 주주를 배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4)
원 제목: 면허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