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11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投資會社"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투자조합의 수익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회사에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액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당해 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7. 삭제<1981ㆍ12ㆍ31> 8. 삭제<1981ㆍ12ㆍ31> 9. 삭제<1981ㆍ12ㆍ31> 10. 삭제<198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