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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2. 최신 회답1991.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437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57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