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4회신일 1991.02.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9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처가 사망하였다. 남편이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 그러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처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7중4070 심판결정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중2100 심판결정
2001.12.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경3621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4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82)
원 제목: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