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8회신일 1991.0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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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9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질의3의 제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장구내 토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공장기준면적율과 적용요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는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의 기준 면적 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정한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적용요령 중 다의 제외 토지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공장입지기준 면적 계산 시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

1.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당해 공장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의 기준면적 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정한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요령 중 다의 제외 토지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 (1991.02.19 회신), "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38)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