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장 소득만 법인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3회신일 1991.02.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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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22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이전 전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이전전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외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

2. 이전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전 후 사업과 이전 전 사업은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구분 경리해야 함.

2. 이전 전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이전 공장 소득만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3)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