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401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402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주차장을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주차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새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03
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 주식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상속증여세 - 1991.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및 신주발행일의 의미를 묻는다.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을 반영한 뒤 법인세를 차감하며 증자별 신주발행일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04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05
자기계산 중간예납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116,406
타 법인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타법인에서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인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07
외국법인 광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영세율에 관해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업태와 종목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16,408
석산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석탄취득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산 취득비의 감가상각과 골재채취용 장비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석산 취득비는 광업권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고 일정 기계설비만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며 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한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09
추가 신고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일로 보아 공시지가로 계산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신고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갑설과 같이 평가한다. 구체적인 갑설의 평가 방법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116,410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건축시설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본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411
수용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92, 1990.12.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412
전세 주다 이주한 주택의 거주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0, 1991.01.24.을 제시했다.
116,413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조사로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116,414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기술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은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판매업이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16,415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태극삼은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극삼이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인삼제품인지 물었다. 태극삼은 차등공제되는 인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삼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태극삼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16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분필 또는 합필의 내용,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에 가감하는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분필·합필 내용과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 조정 대상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116,417
신주인수권부사채 특별이자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특별이자전체를 개정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원천징수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특별이자 전체에 개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개정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418
무상주 평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상속증여세 - 1991.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시점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주당가액은 구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해석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19
근무상 가족 전체 퇴거는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가족 전체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이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16,420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21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128, 1990.11.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422
두 아파트의 순차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아파트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4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81, 1991.02.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424
주식 양도에 법인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을 적용하나? 동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과세적용세목(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어떤 과세 세목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행위의 실질을 조사해 적용 세목을 결정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여부를 판단한다.
116,425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면허권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426
직접 생산한 부품을 소매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생산 자동차부품을 직접 도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판매시설을 갖춰 직접 소매하는 장소를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427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3410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16,428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
양도소득세 - 1991.04.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16,429
등기된 항공권 판매지사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인 경우 등기되어 있는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백지항공권을 인수받아 지사 등에 발송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백지항공권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가 백지항공권을 지사 등에 보내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116,430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의 면세와 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토지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31
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432
우리사주 출자금의 높은 공제율은 어떻게 보나요? 증자소득공제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관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88.12.31. 이전 증자는 재무부 회신문을, 1989.01.01. 이후 증자는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법인22631-513과 법인22601-3998이다.
116,433
주택 지분을 나눠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434
전세 중 이주한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것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주요건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435
전세 준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다가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210, 1991.01.24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116,436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관련법령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116,437
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으로 지급한 토지대금의 자산·부채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 답변이다.
116,438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49와 부가22601-1403을 제시했다.
116,439
주택과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440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6,441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에는 어떤 금액을 적는가? 소득세 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2)란과 지급액(4)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제출란의 금액(12)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원천징수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의 각 지급액란과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총지급액란과 지급액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란의 금액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도 포함한다.
116,442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요건 충족 여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16,443
관계회사 전출자의 대부금 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하고 사용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기존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해 대여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전입이고 해당 대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6,444
1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6,445
사업상 사유로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6,446
비과세 학자금과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고, 식사대(3만원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식사대중 월3만원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학자금·식사대 비과세 범위와 관련 서식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과 일정 요건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된다. 각 집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급여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44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10.15자 재일01254-1967이다.
116,448
문화단체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예지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사단법인 예지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문화단체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지급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6,449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하면서 장부에는 계상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50
직장 발령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110, 1990.10.31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