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38회신일 1991.04.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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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8

일본법인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이고 일본 세법상 손금이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된다.

일본법인 본점의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법인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이고 일본 세법상 손금이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된다. 해당 비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을 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연구개발비가 발생했다. 이 비용은 일본법인 전체 사업을 위한 공통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고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고 또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1970.03.03 자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 제1항

(1) 및 (2)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여부.

회답

연구개발비가 일본법인 전체 사업을 위한 공통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고 일본 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경우, 「1970.03.03 자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 제1항 (1) 및 (2)에 따라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38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본점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87)
원 제목: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