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84회신일 1991.04.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7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과 체결한 판매약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과의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제조법인과의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4 (<time datetime="1991-04-17">1991.04.17</time> 회신),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03)
원 제목: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