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린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89회신일 1991.04.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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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를 빌린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6

관련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46, 1990.11.1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46, 1990.11.17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 해당하면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46(1990.11.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2246 신탁재산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89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명의를 빌린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06)
원 제목: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