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이나 손금을 당기에 조정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대상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과 재산01254-1433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843, 1990.09.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원인 무효인 매매와 이후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나 거래를 추인해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해당 자산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터밭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인지 실질적인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지의 일반 범위는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를 묻는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 소유한 아들세대를 주택 보유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아들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는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이전으로 공장과 부속건물 등을 매도할 때 공급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건물과 구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 등과 함께 팔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1990.1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도급계약을 맺고 운송도급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사안과 관련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노대 등은 건물 유형과 난간 등의 요건에 따라 정해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국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징수법 제7조, 압류해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 성립 후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용도를 실제 사용과 공부상 용도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0,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무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에서 무주택자로 근무하다 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할부대금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22631-538, 1991.04.24.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상당액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종업원의 직장인보장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만기수익자인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환급 또는 양도로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액이나 양도대가와 출자지분 취득비용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공제조합 출자지분을 환급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분양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임차원유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비축기지에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기본통칙을, 없으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대가를 받는 용역이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묻는다.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189와 재일01254-16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판매회사가 서비스회사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는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회사와 서비스회사가 애프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를 개발해 여러 용도로 분할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지,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비과세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벨지움 거주 변호사가 벨지움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된다.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 내에서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매확대를 위해 비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일01254-2344와 재산01254-17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803, 1991.03.27이다.

개량곳간 건조기가 곡물건조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54(1991.04.12)호가 제시되었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991년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개정된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