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11회신일 1991.04.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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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8

원문은 과세 판단에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액 계산에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판단에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액 계산에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신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1세대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95, 1990.10.18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1.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1990.10.18.)을 참조한다.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별첨 안내책자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995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1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회신),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42)
원 제목: 2주택을 보유 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