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451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무엇인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452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대상금액·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일부가 불분명하여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6,453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54
세대 전원 출국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55
특정 거래처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의약품 견본을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그 의약품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6,456
용역 공급 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57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도 SOFA 조세면제 대상인가?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미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국내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조달해 지원하는 차량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중국군대 또는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116,458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59
이전하는 공장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비과세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460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461
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6월 4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985년 6월 4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훈령 제946호를 적용하며 쟁송 결정은 그 사안에 한정된다.
116,462
대도시 가업을 지방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상속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63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116,464
정부출연금 예치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생긴 이자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 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한 수입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6,465
출연도 양도자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1.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규정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는 양도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66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16,467
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
기타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적용 근거다.
116,468
납부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환급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과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사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6,469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1주당 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기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70
산업비림 소유기준의 최소면적은 얼마인가?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함 이 경우 최소면적은 600ha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을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면적은 600ha이다. 이는 산업비림 소유기준상 최소면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71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72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동일 조정기간인가?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318, 1990.11.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473
양도소득세 면제액은 어떤 면적비율로 정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면제액은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474
불복으로 생긴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조세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경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은 납부일에 소득이라는 원인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기타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불복청구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116,475
부속토지 계산의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76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디에 요청하나?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477
사업상 이사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증축부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증축부분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478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7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116,480
미사용 공장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기타 토지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과 착공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6,481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이주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16,482
두 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광업투자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동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준비금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83
조합원 명의 이전은 과세 대상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484
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요?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와 초과분 이월 및 배우자 명의 차입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연 15만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116,485
장기 할부판매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인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할부 또는 연불매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할부 또는 연불매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86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재건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포함해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에 따른 과세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487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하는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88
외국법인 자문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경제전망에 관한 정보과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제공받은 내용은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89
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비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490
양육 때문에 따로 살면 같은 가족으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육관계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116,491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16,492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493
아시아개발은행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내국인이 은행에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116,494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토지를 받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494,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한다.
116,495
농업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의 이전이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해당 세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판정의 조사 대상이다.
116,496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된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인 유급휴가일의 실제 근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97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6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498
교회 교육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토지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해 온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99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500
근무상 전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더할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임차주택에 거주한 전출 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