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질의 토지의 사실상 이용실태와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토지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경작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현재 토지의 사실사의 이용실태나 현황 등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바닥이 아스팔트로서 경작이 불가능하면 농지로는 보지 않습니다.

3. 유휴토지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실태나 현황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농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바닥이 아스팔트여서 경작이 불가능하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3.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74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