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7회신일 1991.04.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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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6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때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해당 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에서 주식취득자금을 빌려 조합을 통해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퇴직하는 날에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각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액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 후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일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각항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7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76)
원 제목: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