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질의 토지는 취득 전에 이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인가를 받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실태와 현황은 불분명하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의 이용실태나 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없으며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 까지의 기간)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취득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득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에 이미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실태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 없습니다.

2.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입니다. 다만 질의 토지는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규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75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