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 1의 양도가격은 1주당 5,000원, 수량은 2,000주로 제시되었다. 질의 2에는 1주당 양도가액 3,500원이 제시되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음

1.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그 양도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이10,000,000원(5,000원×2,000주)이 되고 여기에 법 소정의 세율(5/1,00)을 적용하면 증권거래세는 50,000원이 됩니다.

귀문 2)의 경우에도 양도가액 3,500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귀문 1)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거래세가 산출됩니다.

2.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때 1,000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동법 제8조 제1항의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질의 1의 양도가격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과세표준은 10,000,000원이고 증권거래세는 50,000원이다. 질의 2의 3,500원도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때 적용하는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465 (1991.04.16 회신),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