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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2.0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2.07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2.07 · 미확인 · 재일01254-313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4.18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28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