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순서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양도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 토지 등급, 동·리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따라 토지의 품위와 정황의 유사성을 고려한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장부의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를 참작해 결정한 가액 등의 순서로 적용한다. 유사한 토지가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동이나 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