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 이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45회신일 1991.05.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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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재산 이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30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 이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자산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702, 1990.04.3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02 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45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공동재산 이전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89)
원 제목: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