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이 있다. 상속으로 승계되는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산가액 평가도 함께 문제되었다.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 포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평가는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 가산세 적용 범위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평가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공제액 이하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에 의합니다.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에 대한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 가산세 적용 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55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