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연립주택 분양분은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46회신일 1991.05.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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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30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 판매하고 일부에는 거주하였다. 분양한 부분과 거주한 부분에 서로 다른 세금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64, 1987.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64, 1987.03.13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신축한 연립주택의 분양 판매분과 거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64, 1987.03.13) 내용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66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46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신축 연립주택 분양분은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90)
원 제목: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