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1432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신·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